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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18-06-28 (목) 14:36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송삼현 지주지검장"검경 수사권 조정...갈등 우발 소지"
"실질적 자치경찰 시행 전제해야...난민 브로커 수사 철저"
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57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모호한 내용이 많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입밥 과정에서 국민 인권 침해나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지검장은 28일 오전 제주지검 ㅈ붕회의실에서 일린 기자간담회에서"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지검장은"국가경찰의 배다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시행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현재 제주자치경찰은 담당사무의 내용이나 수사 권한에 대해 여러 가지종합해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유명무실하고 무뉘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언론상에 예멘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 것 알고 있다"며 "난민 브로커에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고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벌붑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는"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사증은 검찰의 업무 밖이기 때문에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출입국당국이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선ㅇ을 그었다.
다만 송 지검장은 이로 인한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며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확대,외사전담 검사의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방침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어"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내부 비리에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져 있고 어떤 때부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검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건 당사자와 유관기관에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임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전남 고흥출신으로 법무연수원 교수,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