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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종교부 조진연 기자
ㆍ작성일	2024-08-29 (목)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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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기독교대학,특정 교회 출석 의무화는 인권침해...예배참석 규정 바꿔야"
인권위"십일조 헌금,가족의 예배 참석 규정 바꿔야"

기독교 계열 대학교가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월25일 A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평가 등 관련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대학에서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던 조교수 B씨는 지난 2020년경 A 대학 총장의 교수 임용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B씨는 교회 봉사활동 점수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총장이 부여하는 기타사항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결국 B씨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B씨는 재임용 실적에 A 대학이 운영하는 교회 출석 및 십일조 헌금,가족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재직 중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 대학은 교내 구성원이라면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 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이라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직원 복무 규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 대학의 주장에 대해"특정 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건 헌법 보장이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햏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십일조 헌금과 가족의 예배 참석 등은 교원의 연구 능력과 무관하며 가족의 신앙 생활까지 확대해 의무를 지웠기에 합리적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와 관련해 인권위는"A 대학 규정은 교원의 구제 절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나 고발로 인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겨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