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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종교부 조진연 기자
ㆍ작성일	2024-09-03 (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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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무죄 받은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들...2심서 유죄
1심 무죄판결 뒤집어

코로나19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문수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그외 피고인들에게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문수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3~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11월"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여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서울시는 종교계 협조를 요청하며 온라인 음성 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했고 이 사건 발생 뒤에도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해당 교회는 2주 동안 예배 금지 처분을 받은 중에도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기만 하고 다른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사랑제일교회 예배로 인해 인근 지역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고도 봤다.

재판부는"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을 분석할 수 있었을텐데 인원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신도 1000~2000명이 모여 예배당 밖 마당과 주차장,이면도로에까지 의자를 두고 앉아 예배를 봤다"며 "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소수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회 부지 상,옥외라고 하더라도 내부나 다를 바 없는 위험성을 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현장 예배를 강행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예를 들어 신령스러운 영혼이 깃든 나무가 있는 서낭당의 경우 그 장소를 막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예배의 본질을 해지는 것이지만 교회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며 "교회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소통이고 그 소통이 꼭 특정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예배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음 전염성과 위험성,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