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종교부 조진연 기자
ㆍ작성일	2024-09-11 (수) 12:50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교회와 갈등'혐상 난항 사업 지연'
최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서 보상 문제로 대형 사업장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들은 종교시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비용적 손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철거 공정률 70%를 넘기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갈현1구역은 서울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22층,총 32개동 임대 620가구를 포함해 총 41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장이다.

지난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앞서 구역 내 교회 2곳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어 사업 일정에 양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은 이들 교회와 보상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한 곳은 연기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또다른 교회는 지난달 1심 이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절충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조합 입장에서는 종교 부지 외에 건축 비용이 이주 기간 필요한 예배당 등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철거는 연내 마무리되는데 소송이 올해를 넘기면 사업 일정에 양향을 미쳐 분양가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1500여명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045㎡에 43개동으로 최고 지상 29층 5090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이주 99.9%로 철거공사는 80%가량 진행됐지만 구역 내 교회 3곳과 조합이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리처분인가취소,행정소송,부동산 병도단행 및 강제집행 가처분 등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일부 구역의 철거를 중단시키며 사업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강제집행이 돼 철가가 가능한 교회와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합은 착공 일정 및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 등 월 이자만 약 3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합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교회 관계자는"우리 교회는 조합으로부터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은 적 없다"며 "하지만 조합 측이'교회가 알박기한다'는 식으로 치부하면서 주미노가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며 "교회는 그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원할 뿐"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잭선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합과 교회들 간 빚어지는 진통은 비일비재하다.

서울 은평구 은광교회(성백용 목사)는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재개발 사업 간 제척 관련 마찰을 빚었으나 현재는 사업안에서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A교회는 예[뱅당 건물에 대한 대토를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반조합 측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봉석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장은"현행 도시정비법에는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어 조합 측과의 협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한국교회가 도시정비법 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