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에 대해"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박 구정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소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지만 도로통제와 경력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바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에 무죄가 선고된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들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사정과 송병주(53세)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금고3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실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다시 인도로 올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재판에 넘겨져 금고 2년,박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의 정현우(54세)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