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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4-10-07 (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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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난 21대 국회서 문턱 넘지 못한'사기방지 기본법'새로운 이름바꿔 재입법 추진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투자리딩방,스미싱(문자 사기)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34만7000거능로 증가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을 담았다.

이곳에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피해 의심 금융계좌나 사기에 이용됐다고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임시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용의 선상에 오른 계좌나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폐쇄.차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한다는 취지다.

호주.캐나다.영국.싱가포르 등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기관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 등 다른 정부 기관의 반대 의견 떄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이 법안이 사기범죄에 대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사기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또 특정 사기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법안 내용이 다른 재난 범죄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안 폐기 후 경찰은 사기범죄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로 구체화하고 정부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의견을 사전에 취합하고 법안 조문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다른 기관의 이견 탓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안 필요성은 부처별로 공감대가 있어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은 사기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