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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유용 의혹'혐의 김혜경 1심 결심공판 출석....검찰 구형 22일 미뤄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오는 24일로 연기

금융기관 자료 일부 안 와...현금결제 등 확인 안돼

김씨 동석자"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금융거래 내역 없어

의원 배우자 증언,금융기관 자료와 배치...법원,진술 신빙성 판단할 듯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한편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자료 회신 등의 이유로 결심 공판을 오는 24일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톹상 결심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 구형량과 더불어 김씨의 진술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뒤 해당일에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식사에 동석한 이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이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당초 이날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같은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14일 선고기일을 열어 진행할 계획이다.

배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해 진행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는 이날 오후 두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해"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번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배씨는 김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약 3시간에 걸친 재판부의 질문에 대부분"모른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 질문에는"네"라고만 답했다.

이에 검찰은"피고인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배씨는"무슨 책임을 지든 난 상관없다"며 "난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지난 2021년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결제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모임인 지난 2021년8월2일에 동석한 인물로 A씨는 본 사건 전후인 지난 2021년7~8월 김씨와 식사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날 결제에 대해"김씨와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이 없다"며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A씨는 김씨와 지난 2021년8월2일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에 대해"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A씨 같은해 8월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에서도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기관이 지난 2021년7월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상당히 자세히 회신됐다"며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융자료와 관련해"이 자료만으로는 현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네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변호인 주장은 식당의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븐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식사비 계산도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달하고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인 지난 8월13일을 하루 앞둔 같은달 12일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