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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취운전사고'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출석 일정 아직 안 잡혀

택시기사 통증 호소...중형 가능성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시상 혐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쇄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과 신호를 위반해 우회잔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가 음주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했다.

불법 주정차,심호지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됐다.

문씨는 사고를 낸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라면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경찰이 문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개정 전'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월 문재인 정권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경찰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언론 취재를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 불허할지를 둘러싸고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공개 조사도 어려워진 셈이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