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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4-10-11 (금) 16:02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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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문다혜 소환 조사 비공개 원칙"...문다혜 '7시간 행정'드러나
경찰청 국감...與'문다혜 음주운전'집중 질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

'조사 늦어진다'지적...조 청장"케이스마다 달라"

검경 동시 수사 불가피..."위험치상 혐의 적용 시 중형 가능성"

비틀거리며 운전대 잡았다...'文의 상장'훼손

곤혹스러운 민주당...아픈 손가락 딸의 범행에 '문재인 탈당'압박하는 강성 지지층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 원칙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문씨의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문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가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 보면 좋겠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겅 떄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씨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결정에 대해 조 청장은"체납과 과태료에 대해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에 대해 조 총장은"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맞지 않냐"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며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됐다.

택시기가는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대통령 가족의 가시밭길을 자초하며 음주운전 피의자가 된 문씨는 '7시간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씨는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몰고 나타난 것은 접촉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경이다.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소고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한 문씨는 2시간여 뒤 식당을 나왔다.

남성 2명과 동행했던 문씨는 다음날인 5일 0시40분경 이들 중 1명과 추가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2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문씨는 종업에게"술을 갖고 오라"며 반말을 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강압적은 태도를 보이다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귀가하지 않고 세 번쨰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같은날 새벽 2시경 마지막 식당을 나온 문씨는 홀로 비틀거리며 걷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2시20분경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은 문씨는 2시30분경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을 시작했다.

인도에 서 있던 행인 3명을 가까스로 피한 문씨는 골목길을 빠녀나가 대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위반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한 문씨 차량은 교차로를 겨우 빠져나갔지만 2시43분경 방행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옆아로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부딪쳤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태원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에ㅐ서 여경의 팔을 뿌리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1시간가량 신분 확인과 기초 조사를 받은 문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문씨가 문제의 술자리를 시작한 10월4일 당일 문 전 대통령은 10.4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상경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이후 문씨를 따로 만나지 않고 딸의 음주운전 행각도 이튿날 언론보도가 나온 시점에야 인지한 것으로 측근들은 전했다.

문씨의 그날 행적이 담긴 CCTV영상이 나올 때마다 문 전 대통령도 함께 소환됐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등장한 문씨는'문재인'그리고'문재인 정부'가 담고 있던 상징에 커다른 균열을 일으켰다.

당시 문씨가 몰던 현대자동차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지난 2021년10월 국내 첫 노사 상생 일자리인'광주형 일자리'홍보를 위해 구매한 것이다.

차량은 올해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양도한 차량에는 2010년식 쏘렌토도 있다.

쏘렌토는 지난 2022년5월 문씨에게 명의 이전됐다가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 소유가 됐다.

두 차량은 최소 11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만 이를 체납하면서 경찰서로부터 압류 처분되기도 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가 문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씨의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벌언도 소환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살인행위'로 규정했다.

재임 기간 그리고 퇴임 후에도 끈임없이 '내로남불'공격을 받았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곧장'자식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이 따라 붙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가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하며 행인을 위협하고 신호위반을 하다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낸 만큼 음주운전보다 형량에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문씨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다"며 "비틀거리며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나 트렌치코트가 땅이 뜰리는데도 인식을 못 한 점 등을 만취했다는 방증이며 위험운전치사상의 대표적인 징표로 중형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 등 양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한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씨에 대한 적용 가능 혐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씨가 공인이 아닌 만큼 비공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공개 조사는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문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다.

문씨의 음주운전으로 시기적으로'최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문씨 전 남편인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례적으로 태국 이주를 감행한 과정부터 문씨가 귀국 후 청와대에서 지내게 된 경위,수년에 걸쳐 확인된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까지 모두 재조명되는 상황에 음주운전 악재를 스스로 터트려 버림 셈이 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받은 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문씨는 음주운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엄호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 본인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독립 생계'를 내세우며'경제공동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지난 2022년7월 문씨가 송기인 신분로부터 약 3억8000만원에 사들인 제주의 주택 매입 자금 출처와 모친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딸에게 송금했던 5000만원 등 석연치 않은 돈거래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2022년5월 출간된'문재인의 운명'표지 디자인 명목으로 문씨에게 건네진 2억5000만원 역시 출판사 측은 2억원은 책 디자인 대가로 5000만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문씨가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와 사실상 경제공동체 생활을 이어왔다는 시삭이 팽배하다.

전 서모씨의 특별채용부터 각종 돈 거래 의혹과 부친의 책 출판에 대한 상품 출시까지 곳곳에서 딸 문씨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가족,측근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던 문 전 대통령이지만 유독 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거리두기'와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준비를 위해 '집권플랜본부'가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성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문 전 대통령'탈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를 저격하던 문씨 역시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고나 유감 표명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딸이 입건된 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