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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4-10-17 (목)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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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화영 항소심 이달 말 마무리 될 전망
李 측 변호인,김성태 진술 모순 공격...金"'이재명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경기도스마트팜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지팬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이외에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이들에 대한 채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1명은 이미 신청했다가 철회된 증인이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1명은 이달 초(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인데 변호인이 당시 임시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도 이 증거에 동의했기 떄문에 증인신문은 효율적이지 않아 이들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4시간 가량 변호인과 검찰,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 및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이화영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예전에 이회영과 마카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서 헷갈렸다"며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통화 시캬준 걸 같이 간 거로 헷갈린 것 같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이화영은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쓴다','내 말 듣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술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져묻자 김 전 회장은"전혀 아니다"며 "반대로 이화영이 저에게'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2300억 달러 이상의 희토류 채굴권과 관광 등 사업권을 쌍방울이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데 준 게 한 푼도 없다는 거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해"경기도 대신해 500만불(스마트팜 사업비)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저들이 뭐라도 해줄 마음으로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지금도 쌍방울이 저런 대북 사업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혹시 북한으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하냐"라면서 ""삥뜯긴 거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비속어를 쓰자"그만하라"고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말을 바꾼다고 문제삼았다.

김 전 회장은"(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을 향해"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암박한다고 당할 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는변호인과 접견하면서 김 전 회장이 무섭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자신이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건 김 전 회장 폭로가 두려워서라는 취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9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로 2년1개월쨰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10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채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고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2심 변론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