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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24-10-17 (목)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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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여사 '증거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수사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초은순씨도 불기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다고 판단

"당시 상황 및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1차 주포가 우려한"김건희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상황 현실로

검찰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함꼐 입건한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쨰로 김 여사가 주가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주식계좌에서 체결된 일부 주식거래가 주가조작에 간여되긴 했지만 이는 평소 신뢰하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으로 진행됐을 뿐 주가조작 사실 자체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해당 매도 주문 2호는 피의자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결국 김모(2차 조가조작 선수)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건 전 회장이 피의자(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권 전 회장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선수 김씨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세스트먼트 대표 등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내역이 없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라고 밝혔다.

건 전 회장이나 이 전 대표,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들이 일제히'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권 전 회장,계좌관리인들 모두 피의자(김 여사)에게 시세조중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는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서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손모씨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손씨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주가조작에 대한 인지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김씨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인데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김씨 역시 조사에서"손씨는 주가관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손씨가 대량의 자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전문 투자자라는 점도 유죄 판다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도"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무려 4년6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 2020년4월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레드팀까지 소집해 사건 처분을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지만 결국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제수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주거지와 휴대전화등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모두(법원에서)기각됐다"며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무렵부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해왔으며 코바나컨텐츠 사건도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수십 차례 이뤄졌다.

검찰은"(주가조작 범행)관련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11번 청구해서 7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을 2번 받아서 집중 추적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가고딘 이후로도 왜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영장이 기각된 상황에)검찰 수사를 한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추가로)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이뤄지면서 '특혜성 조사','출장조사'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로부터 2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서면조사는 지난 2021년2월에 이뤄졌다.

2차 서면질의는 지난해 7우러 김 여사 측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1년만에 2차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검찰은"여러 상항으로 지연되다가 올해 7월에(2차 답변서를)받았고 분량은 70쪽이 안 된다'며 "대면조사는 서면 문답을 확인하고 추가로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휴식시간 포함 6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솔직히 저희도(수사 과정에서)답답한 면이 있다"며 "계좌주 중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도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도 처음이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서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홰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요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