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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4-10-21 (월)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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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국감서'발동 가능'취지 답변

대검,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검사 탄핵'질문에..."결국에는 국민이 피해 입을 것"강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에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검찰총장은 4년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해온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지난 2020년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피의자로 명시된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 총장은"취임 이후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이 있는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은 수사대상이 총장의 부인이기 떄문에 이해충돌 우려로 지휘권을 배제했다"며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살아난다고 보는 게 적법한 해석"이라면서"(총장이)자발적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추진 중인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이재명 수사 방탄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조진우 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해'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같은당 의원 역시"누가 봐도 이 대표와 민주다이 불리한 수사를 횄다는 이유로 탄핵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게 바로 '방탄'"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를 낭독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 총장은"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주요 사건들도 몰려 있는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탄핵당한다면 국민이 피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지난 7월 초에애 밧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총장 패싱'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