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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한국어 매매사이트 대마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2배...영리목적 인정
검찰 공소장 변경 통해 추가 입증

징역 2년6개월→5년 선고 형량 2배 늘어

'다크웹'을 통한 한국어 매매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검찰이'영리 목적'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면서 형량이 2배로 늘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9900만원,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부여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꼐 총 82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늘렸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떄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액상대마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했다.

함성대마는 대마의 화학구조와 달리 합성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심각해 필로폰 등과 같이 제한적이라도 의료용으로 사용히 불가능한 물질이다.

A씨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 역시 1심부터 취급한 약물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에서"'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가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