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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축제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금고형에 항소
이 전 서장 측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항소

이태원 핼러윈축제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이 전 서장 측은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축제로 군중이 경사 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된다면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된다"며 "참사 결과 전부는 아니더라도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인파 집중을 예방.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축제 기간에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이태원 핼러윈축제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프출소에 도착했음에도 이보다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경에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정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떄문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항소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