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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차량 101대 몰수...검경,대책 1년여 만에 444대 압수
법원,142간 증 71% 몰수 판결

검찰과 경찰이'중대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됐다며 7일 밝혔다.

향후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과의 실무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를 낸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이 지난 7월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에 대표적이다.

법원이 압수 영장을 기각하거나 차량 몰수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압수 영장 재청구와 항소를 통해 선고를 이끌어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행 수단인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은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 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지난 7월부터 9월에는 21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