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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판에 출석한 유동규"김만배'2018년 이재명 재판 판사에게 돈 많이 썼다"고 말해"

검찰"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부적합해"

위례신도시 비리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

대장동 비리,가장 범위 넓고 복잡한 사건

백현동.성남FC후원금 의혹 감안...선고 시기에 예측 불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김만배씨가(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사에게 지난 2018년 선거법 (판결)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전날 7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김씨에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피고인들을 포함해 148명에 이른다"며 "반대심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며 "심리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됐고 남은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후원금 의혹까지 심리하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이중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백현동 개발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 심리까지 감안하면 1심 선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와 관련이 없는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션서로 갈음하자고 말한 뒤 핵심 증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특히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고) 그 분이 (벌금)300만원을 (선고해서)대법원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 TV토론회에 참석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이 대표 무죄를 위해 김만배씨가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에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그 말을 믿었느냐"라며 "근거없이 말하지 말라"며 "사법부의 명예가 (달렸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김씨가)판결문에 이런 문장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나왔다"며 "(그래서 나는 믿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양측의 분위기가 격앙되자 재판부는 이들을 제지하며 "사법부의 명예를 왜 두 분이 대변하느냐"며 "원활한 진행을 하게 해달라"며 재판을 이어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피고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쪽에 최소한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위증교사 의혹'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