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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위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수사 사건'에 연루돼 당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경쟁 상대였던 심재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심 후보 측 주장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 측은"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