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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전 청주소방서장 징역 2년 구형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대응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종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주소방서장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국민적 관심이 높은 참사 상황을 사실대로 답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에 대해서는"수차례 허위사실을 소방청과 충붇도에 보고했고 TF를 구성하는 등 A씨와 조직적인 사실 은폐에 나섰기 떄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피고인들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현재까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와 B씨 등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상황에 대처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5명에 다쳤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