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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현금 4000만원 받고 수사정보 수시로 전달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 고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씨(60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9월15일 검경브로커 성모씨(63세)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고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탁씨는 지난 2021년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과 코인투자,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탁씨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성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아 수시로 성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4000만원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4000만원을 수수한 청탁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나 예비적인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