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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4-08-28 (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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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달 2일'개원식'개회식.동시 추진...'방송4법.노란봉투법'등 재의결 법안은 26일 처리 예정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국힘"이재명 복귀,대표 회담 속도 내야"

"간호법 적극 합의...민생 살리기 집중해야"

국회가 석 달 넘게 미뤄진 개원식을 내달 2일 정기구고히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장 주재 회담을 진행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오는 9월25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거와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횐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구고히로 돌아온'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다음달 26일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잏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며 "본회의를 맞이하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본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여야가 합의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신 두 분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22대 정기 국회가 원만히 시작되고 운영되도록 뜻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여야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갈등 법안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합의할 사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께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오늘 (본회의 통과될)28개 법안에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건 많이 아쉽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어쨋거나 이렇게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된 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처리될 법안 외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민생회복지원금법은 실효성이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이라며 "우리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민생법안을 시작으로 대표 회담까지 협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모처럼 트인 여야 '협치'의 물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 혐의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특히 어젯밤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간호법 사례는 여야가 '민생회복'에 대한 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짚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장기화하는 의료공백 여파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고됐던 만큼 이보다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정쟁은 제쳐두고 여야 대표 회담은 근본 목적인 '민생 살리기'에만 집중할 때"라며 "(대표 회담에)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으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자기화와 관련해"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국회의장은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토대고 정부와 국회와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이기도 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 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고 여야를 향해 합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요구하는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대해 우 의장은"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교섭단체"라며 교섭단체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