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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4-09-09 (월) 14:54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여야'의료대란 해결'위해..."의료계 한목소리로 협의체 참여 요구"...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주재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료계에 솔로몬 재팜 엄마의 마음으로...협의체 참여해달라"

"협의체 구성 방식 논의 진행 중...의제는'국민 건강'단 하나"

한 대표"정부,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해달라"

이재명"의사도 모자라 군의관도 다 내쫓을 건가"

정부 의료대란 대응 비판..."대화와 양보해야 문제 해결돼"

여야가'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구고히에서 만난 휘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며 "(우 의장과 야당이)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의장과 야당에서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지금은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의료계 동참과 혐조 요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료계에)접촉을 시도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다"라며 "활발히 노력해 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넣을 수 있게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회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야당도 의료대란 해결 위한 협의체 부분 관련된 문제 해결을 추석 전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비롯해 기후.인구.정치개혁.윤리.지방소멸위기대.AI(인공진능)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각 당 의견 수렴을 거쳐 최동 협의하기로 했다고 두 원내대표는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의료계를 향해"대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함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 여.야.의.정은 모두(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현재 여야 간의 여.야.의.정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지금은(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서로 대화에 전제조건을 걸거나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는 안 된다"며 "의제는'국민 건강'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의대 정원,명절 비상의료 대책,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대책과 예산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도 했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 한 대표는"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국민의힘은 지난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야당도 화답했다"며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여야의정 혐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의료 사태가 심각한데 협의체가 생긴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의사.의료계 대표들이 꼭 나와서 협의를 하자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정갈등이 악화되고 있을 때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렸다"며 "개혁 명분이 정당해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기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친모의'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정부는 한 보 후퇴했고 의사들의 선택이 남았다"며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 증원에 불만과 자신들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된 데 대한 분노가 여전할 것이고 이해되지만 어떤 개혁,불만,분노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코로나19,메르스가 창궐했을 떄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돼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의료계의 대화 참여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언급한'의료계에서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대화를 진행 중인 단체는 있는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둔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는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며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혐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여야의정 혐의체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 생명이 위협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기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혐의체가 의료대란 의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계의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관해"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갑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2025.2026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데 대해"숫자만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실제 계산 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증원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통일된 안으로 보고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8일 국무조정실에 이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