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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4-09-12 (목) 15:43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추석 전 불발...與"의제 제한 안해"vs野"언론 플레이"

한동훈"머릿수대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강제하자는 것 아니다"...추석 전 출범 강조

의료계에"일부 관계자 상처 주는 발언...여당 대표로서 유감"

우원식,추적 전 쟁점법안 상정않기로..."여야의정 협의체 집중"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당정혖의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조건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의료단체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끼리,중재자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협의체는 머릿수대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제하자는 게 아니다"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 등 특정 의사 협회의 참여를 협의체 동참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을 향해"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며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더불어민주당이)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하는 것을 알지 않나"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진행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얼마든지 의료계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게 하면 된다"며 "추석 전에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 한 대표는"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블랙리스트 같은 것으로 대화 시작이 방해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발족은 의미가 없다"며 "현 상태로의 출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혐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쏘아붙였다.

이에 진 의장은 한 대표가 야당을 끌어들여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실과 정부 측이 2025년도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2025년도 증원 논의와 2026년도 증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필요하다는 것이)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의료계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하자며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상정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대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여야의정 혐의체를 통한 의료상황 해결에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환영하고 공감한다.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우 의원장은 대정부질문으로 예쩡된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지금 국회가 해야 할 절대적 책무는 의정갈등이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여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후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일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민주당에서 강행처리를 요구한 12일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다만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이날 정치권에 환자를 포함한'여야환의정 혐의체'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여야의정 혐의체라는 말 속에 환자가 어디에도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혐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일부 의료걔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 일부가 저희 의견도 묻지 않고 의료게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정치권에서)간담회와 청문회를 열어 저희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여야화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주실 차례"라며 "의사들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고 저희들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암화자권익협의회와 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와 입장문을 내고"의사들 모두 상황 해결을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한다"고 했다.

이들은"국민 여러분의 고총과 염려를 고스란히 체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정부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안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로 돌아오라"며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추석연후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크겠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며 "이 의료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진정성,효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께서 정부에 쓴소리를 해달라"며 "정부는 아집을 꺾고 실질적,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라"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국민꼐서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달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이진후 대한의학회 회장은 전날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학회의'인턴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의'조건없는 여야의정 대화'제안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한다"며 "의정사태의 시작과 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실효가 있을 것이냐네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현 사태에 대해"책임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문책이 있어야 하며 2025년.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연도에 관계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여건이 형성돼야 들어갈 수 있다"며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해야 협의체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의료계 쪽에서도 자상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정공의들의)'7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라면서 "한 대표 말이 진짜라면 의료계 참여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전공의 7대 요구 조건은'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등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7가지 요구사항이다.

방 교수는"대통령실과 정부쪽에서 '2025년 정원 백지화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2000명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로 만든 것"이라며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근거만 갖추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협의체와 관련해서 장 수석은"의료계 참여가 관건이고 여야정은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