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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4-09-19 (목)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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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국회 본회의 野 단독처리...與 본회의 보이콧

국힘,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국힘'김건희 여사'4.10총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엄청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

추경호"여야 합의한 26일 본희의 일정 무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좀비 악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재석 19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표결한'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역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론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오늘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좀비 악법'으로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상임위 단계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는 좀비 악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으로 자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현금살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을 덧칠한 야당의 셀프 특검"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라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된 쟁점법안들을 윤 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쟁점법안이 폐기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민주당이 특검과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동안 민생법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마 정치공세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며 "국회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에 따라'무책임한 정쟁유발,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규호를 반복하며 외쳤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이날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언론보도에 대해"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애초에 컷오프(공천배제)대상이었다는 주장도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엄청난 뭐가 나올 줄 았는데 그건 없더라"며 "보도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논의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김 최고위원은"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김 전 의원 측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줄 테니 김 여사의 바리를 폭로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김 전 의원이 자기가 폭로를 할 테니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이상한 진실게임으로 되고 있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보도가 된 내용만으로 봐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심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김 전 의원)은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현역 의원들을 평가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한다"며 "그건 무조건 컷오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총장은 그러면서"지금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도 있다"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의 4.10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전 의원의 합류를 거부하면서 부산됐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로비 의혹,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을 추리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배준영 국민의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거부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본희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정인선 기자